공소 제기와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국외 체류, 공소시효는 언제 멈출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멈춰요.

공소 제기로 멈춘 시효는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국외 체류는 단순히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 적힌 목적이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두 가지 정지 사유를 구분해요

공소 제기에 따른 정지는 절차상 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를 말해요.

정지가 끝나는 시점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의 확정이에요.

이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는 별도의 기준이에요. 조문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해요.

따라서 해외 체류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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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 이 조항을 살피려면 공소가 제기됐는지,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됐는지, 국외 체류와 목적에 관한 사정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정지 사유와 일부 재개 시점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목적이 인정되는지나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그 자체로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항상 정지되나요?

조문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을 정지 대상으로 정해요. 그러므로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소가 제기된 뒤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준은 재판의 확정이에요.

확정된 재판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진행돼요.

정지 사유와 확정 시점을 사건 기록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