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구분
법률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긴급상담, 사후관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역할을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에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해요.
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업무를 비교한 것이며, 센터별 실제 운영이나 개별 지원 절차를 뜻하지는 않아요.
먼저 공통 업무와 차이를 나눠 봐요
두 센터의 공통점은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에요. 삭제 지원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을 한쪽 센터만의 역할로 이해하면 조문의 업무 배분과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어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가 포함돼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도록 정해져 있어요.
한편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중앙센터처럼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음 역할을 확인한다면 ‘중앙은 긴급상담·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지역은 상담·사후관리’라는 조문상 차이를 살펴보면 돼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 업무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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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하도록 정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므로, 조문상 역할 구분과 실제 설치·운영 여부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