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을 처음 준비할 때 확인할 대상·시간·방식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 대상과 연간 실시 기준, 신규 임용자 교육 기한 및 대면교육 포함 요건을 살펴봐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시행령에 정해진 공공단체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번 이상, 한 시간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두 달 안에 교육해야 해요.
먼저 적용 대상을 살펴봐요
규정은 모든 단체를 일괄 지칭하지 않아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그리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적힌 학교와 공직유관단체 등이 대상에 포함돼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소속 구성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하는 구조예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에는 연간 교육 계획에 최소 횟수와 시간을 반영하고, 새로 임용되는 사람을 위한 기한도 따로 살펴야 해요. 정기 교육 일정만으로 신규 임용자 기한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임용일을 기준으로 교육 시점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러 방법을 쓰되 대면 교육도 포함해요
시행령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요. 다만 그중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해요.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대면 교육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도 일정에 반영해야 해요.
교육에서 다뤄야 할 항목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예방 관련 법령의 안내와 홍보 등이에요.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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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교육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대면 방식 교육도 포함해야 하므로 온라인 교육만으로 구성하면 시행령의 방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기관이나 단체에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두 달 이내에 교육해야 해요. 임용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 교육 계획에 반영해요.
준비할 때 확인할 점
먼저 기관의 적용 대상 여부를 살피고, 대상자·연간 횟수와 시간·신규 임용자 기한·대면 교육 포함 여부를 차례로 점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