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고를 때 의료 질 평가정보는 어떻게 참고할까요?

평가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2023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는 여러 법률에 근거해 23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평가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됐어요.

따라서 평가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특정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나 진료 수준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료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2023년 개정안 발의와 현재 상태를 혼동하지 않기

해당 보도는 2023년 12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해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의료법 개정안에는 평가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당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에요.

이 보도만으로 법안이 이후 통과됐는지, 통합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처음 검색할 때는 기사에 언급된 추진 내용을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처음 확인할 때의 순서

먼저 찾는 평가의 종류와 의료기관을 분명히 한 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발견하면 평가 대상과 공개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여러 평가정보가 나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곳에서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정보를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질 평가 결과는 모두 공개되나요?

2023년 보도는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에 흩어져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해요. 모든 결과가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도 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에요. 이 자료만으로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