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으로 건물을 쓰며 소음이 생겼다면, 이웃과의 의무는 어떻게 나뉠까?
전세권자도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이웃의 생활을 배려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이웃이 소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그 상황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지에 달려 있어요.
전세권자가 건물을 쓰며 이웃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의 소음을 일으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해요. 다만 이웃에게도 모든 소음을 참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 한해 받아들일 의무가 문제돼요.
전세권자의 의무는 어디서 나올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주택 단지 안 상가를 전세권으로 사용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늦은 시간 손님 소음으로 주변 주민과 갈등을 겪는 상황을 다뤄요. 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련 의무를 지는 거예요.
상담사례가 인용한 규정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전세권으로 상가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미치는 소음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소음이 허용되는지, 어느 조치가 충분한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웃의 의무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웃 거주자도 소음을 언제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해당 상황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경우라면 이웃에게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요.
즉, 전세권자의 조치 의무와 이웃의 수인 의무는 함께 살펴야 하지만, 이웃의 의무에는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요.
실제 갈등을 살펴볼 때는 소음이 이웃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지라는 두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상담사례는 개별 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특정 분쟁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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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전세권으로 사용해도 소음에 관한 의무가 있나요?
네.
전세권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웃과의 관계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돼요.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웃은 영업 소음을 모두 참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웃의 수인 의무는 그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연결돼요.
상담사례만으로 개별 소음이 그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소음이 이웃의 생활에 미치는 상황과 현재 취한 조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