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말고도 조문이 정한 경로가 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조문에 정한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수리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사건 수리 사유를 여러 갈래로 열거해요.

처음 확인할 점은 사건이 어떤 경로로 군검찰에 들어오는지예요.

조문은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어요.

다만 고소·고발을 받았더라도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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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다른 수사기관 등에서 넘어오는 경로도 있어요.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에 정해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는 경우가 포함돼요.

일정한 경우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보내받는 때도 열거돼 있어요.

이미 진행된 사건이 다시 이어지거나 법원 절차와 연결되는 경우도 수리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법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사건이 법원 절차와 맞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사건이 계속될 때가 해당해요.

병합·이송·환송으로 사건이 그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조문이 수리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소장을 내야만 수리된다’고 이해하면 조문이 정한 경로를 놓치게 돼요.

다만 이 목록은 수리 사유를 설명하는 기준이지, 개별 사건의 관할이나 실제 수리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본인 사건을 확인할 때는 고소·고발 여부만 보지 말고, 사건이 인지·송치·재기 또는 법원 절차 중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군검찰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네. 군검사의 범죄 인지나 다른 기관에서의 사건 송치 등 조문에 명시된 사유가 있으면 고소·고발 외의 경로로도 수리될 수 있어요.

이미 처리된 사건도 다시 수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조문은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수리 사유로 열거해요.

사건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경로와 조문상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