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 뒤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되고,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중재별 기간의 시작점과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야 해요.
법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경우,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와, 조정·중재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선택 뒤에는 신고와 절차별 기준을 확인해요
사적 조정과 중재는 법률이 당사자들이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정한 절차예요. 다만 선택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을 선택하면 법률상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세기 시작해요.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 기준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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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내용의 효력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사적 절차를 고른 것만으로 생기지 않아요.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져야 그 내용에 해당 효력이 인정돼요. 법률이 효력을 부여하는 대상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처음 이용하는 당사자라면 먼저 쌍방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인지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신고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챙겨야 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기간 수치를 덧붙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법률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결을 허용해요. 따라서 합의가 근거가 되는 경우와 단체협약이 절차를 정한 경우를 확인하면 돼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시작한 날이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일이에요.
각 절차의 개시일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