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공공데이터 개방, 자료 제공과 이용 권한은 어떻게 다를까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내놓는 일과 그 자료를 활용할 권한을 주는 일을 함께 포함해요. 공공기관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개방이라고 설명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자료의 범위예요

킨텍스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 등을 포함하는 자료·정보로 정의해요.

다만 형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여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해요.

따라서 전자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목적에 따라 만들거나 취득했는지와 관리 주체를 정의에 비춰 살펴봐야 해요. 이 기준은 자료 자체의 범위를 설명하고, 개방은 그 자료가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활용 권한이 부여되는 일을 설명해요.

제공과 이용 권한은 별개의 요소예요

자료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 개방의 의미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아요. 킨텍스 안내에는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과, 제공받은 사람이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구분은 안내가 말하는 개방의 뜻을 이해하는 데 유용해요.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하는 대신, 해당 자료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지와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개방의 설명을 함께 보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자료에 관한 조건은 해당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킨텍스는 개방 현황의 예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열거해요. 이런 목록은 안내에서 개방 현황으로 제시한 항목이며, 개방의 일반적인 정의와 개별 자료의 조건은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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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킨텍스 안내는 전자화된 파일 등을 예로 들면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고 정의해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개방의 뜻에 포함되나요?

네.

킨텍스 안내는 제공받은 자료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에 포함해요.

개별 자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