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절차별 기산점은 다릅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다르며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때는 근거를 먼저 살펴보세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여야 해요.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처음에는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하면 돼요.
먼저 구분할 것은 선택 근거예요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의 조정 또는 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한쪽의 선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일이 달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해요. 사적 중재에는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두 절차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와 실제 개시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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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이루어진 내용에 적용돼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한 것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의 효력은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마련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절차의 선택과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간의 기준일은 절차마다 달라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산정하고,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우선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개시일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