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기망으로 얻은 자백,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적법한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와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자백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도 함께 살펴봐요.
기망으로 받아낸 자백은 그 방식 때문에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해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얻은 절차와 진술이 나온 경위를 각각 살펴야 해요.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를 서로 다른 제한으로 다뤄요.
증거를 얻은 절차와 자백의 임의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해요.
따라서 압수·수색 등에서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살펴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판례도 있어요.
자백은 별도로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를 살펴요.
고문·폭행·협박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자발적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진술 경위와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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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 있는 경우도 따로 봐요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다고 보더라도,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즉 자백의 임의성과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에요.
처음 확인할 때는 문제 된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자백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자백 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를 나눠 정리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기망해 받은 자백은 언제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판단에는 실제 진술 경위가 중요해요.
자백이 자발적이어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자백의 임의성과 별도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