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정확성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받은 문서를 등록본과 대조해 보세요. 허위·과장 기재 신고와 인근 가맹점 방문 확인 방법도 살펴봐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문서만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등록된 문서와 맞춰 보며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정보공개서의 모든 기재 내용을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의 정확성이 모두 보증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먼저 질문해요
항목의 뜻이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률 지식이 필요한 대목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피는 과정에서 질문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설명을 요청하기 수월해요.
등록 문서와 대조하고 차이를 알리기
가맹본부에서 받은 문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차이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고, 허위·과장된 기재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정보공개서는 변경 등록 신청이나 비공개 대상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은 변경 등록을 심사 중인 경우 실제 내용과 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에 변경 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등록이 완료된 문서를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관련 사이트: 교대변호사
문서 밖의 확인도 함께 살펴요
원문은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이름·소재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해요.
방문 확인은 정보공개서의 기재를 등록 문서와 대조하는 일과는 별개의 확인 방법이에요. 자료에 담긴 정보와 현장에서 얻는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정보공개서와 등록 문서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제공받은 문서와 등록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알려 주세요.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어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먼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와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