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의 구약식 청구,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까
구약식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법원은 사건이 약식절차에 맞는지 살펴보고, 청구를 인정하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구약식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단계예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재판은 구분해야 해요.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지만, 사건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검사는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해요. 따라서 구약식이라는 말은 법원이 이미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 사건 진행을 확인할 때는 ‘검사가 청구했는지’와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청구를 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 방식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요. 반대로 청구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내려요.
즉, 검사가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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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약식 청구와 약식명령은 같은 단계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켜요.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내리는 재판이에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