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 절차와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필요한 경우 직접 청구해야 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산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까지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절차와 청구 내용이에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은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다면 이 절차가 아니라 법원 절차로 진행해야 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 외에 별도로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쟁점이에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내용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자녀 관련 사항에 다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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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해요
법원은 이혼 외의 쟁점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혼만 청구하는 것과 재산분할·위자료·자녀 관련 사항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판단 대상이 달라요.
무엇을 법원에 요청할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네.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은 이용할 수 없어요.
이때는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법원 절차를 선택해야 해요.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도 이혼 절차에서 다룰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으니, 먼저 필요한 청구 내용을 확인해요.